2024년 7월 달라진 제도 총정리

2024년 7월 달라진 제도 총정리. 7월부터는 출국납부금이 7천원으로 인하되고, 출생신고가 없는 출생자는 지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7월에 총 28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항공권 운임에 … 더 읽기